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1.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에 관련한 고소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.

2. 모텔에 자발적으로 함께 들어갔다면 수사관으로서는 고소인이 과연 신체
   접촉에 대하여 어느정도는 허락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둘 수
   있을 것입니다.

3. 한편,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더라고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명백하게 
    반 대의사를 표시하였고, 이에 반하여 상대가 강제로 신체접촉을
    하였다면  강제추행 등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.

4. 다만, 질의내용을 보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인지 여부는 둘만이
  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이 수사관으 고민일 것으로
   판단 됩니다.

5. 수사진전이 없다면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
   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수사관을 찾아가서 면담을 해보
   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 이중산